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검증 제로,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, 왜 그렇습니까. <br><br>인사청문회 본질,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죠. <br> <br>김민석 후보자 청문회, 먼저 도덕성은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내고 여야가 증인 채택조차 못해 제대로 검증 안 됐습니다. <br> <br>야당인 국민의힘, '신상 파헤치기' 주력하느라 제대로 자질 따져묻지 못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, 어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잘못 답하는 걸 보고서야 오늘 오후 정책 질문에 더 주력했죠. <br> <br>Q2. 최근 인사청문회에선 결정적 한 방이 나온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. <br><br>인사청문회, 2000년 처음 도입됐는데요. <br> <br>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, 이어 지명된 장대환 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등 논란으로 국회 인준 받지 못했죠.<br> <br>하지만 25년간 정치권이 일종의 노하우를 쌓아온 건데요. <br> <br>여야 상관 없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. <br> <br>예전부터 해온 것 '시간 끌기'죠. <br> <br>야당이 더 공격할 준비 못하게 자료를 최대한 늦게 내는 겁니다.<br> <br>후보자들 단골 멘트가 "청문회 때 답하겠다"인데요. <br> <br>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첫날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'장모의 2억 원 지원' 이야기를 들고 나와 허를 찔렀죠. <br> <br>Q3. 숫자를 딱 맞춰서 제시하니, 근데 전보다 더 엉망이 된 것 같아요? <br><br>새로운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십수년간 지켜봐왔는데 예전에는 늦게 주더라도 자료 제공 하긴 했거든요.<br> <br>점점 안 하는 추세입니다. <br> <br>이유가 이거예요. <br><br>'개인정보니까 정보 못 주겠다.'<br> <br>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재산 증식했냐였잖아요. <br> <br>김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 숫자는 대체로 맞지만, 자료를 안 냈으니 100% 확인됐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. <br> <br>Q. 이번 청문회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'메신저 공격'이에요. <br><br>메신저 공격,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하는 자린데 공격수인 청문위원 검증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,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유튜브 영상까지 띄웠는데요. <br> <br>주 의원의 SNS 발언을 두고 "면책특권 해당 안 된다"고 저격한 겁니다. <br> <br>Q. 이번 청문회, 검증이 어려워진 또다른 이유가 있어요. <br><br>김 후보자 청문회, 증인 참고인이 0명이었죠. <br> <br>저도 이런 사례 처음 봤습니다. <br> <br>오죽하면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, "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증인이 없었던 적, 단 한 번도 없었다"고 한탄했죠.<br> <br>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나왔습니다. <br> <br>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의 얘긴데요.<br> <br>"증인, 참고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"고요.<br> <br>Q. 청문회가 제구실 못하고 있는데, 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? <br><br>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<br> <br>가족 신상까지 모두 털리는 청문회가 부담스러워 인재가 장관 제의 거부한다고요. <br> <br>그래서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, 역량 검증은 공개로 하는 '인사청문회법'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합니다. <br> <br>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그 뜻 밝혔고요.<br> <br>하지만 비공개로 하면 도덕성 검증 제대로 될까 우려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? <br><br>공직자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막는 '자료 제출' 강화법이 필요하겠죠. <br> <br>증인 채택 무산을 막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